진주이야기

진주의 성폭력 위험도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지난 5월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시군구별 성폭력 위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위험도를 읍면동 단위에서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는 <읍면동 별 성폭력 위험도 DB>를 만들어 공개했다.(http://newstapa.org/255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전국평균을 100으로 변환했을 때 각 지역의 성폭력 위험 정도를 표시했다. 즉, 100보다 높은 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 성폭력 위험도가 높다는 뜻이다.

이 DB에 따르면 진주에서 성폭력 위험도가 가장 높은 동네는 성지동으로 성폭력위험도가 137.65이며 그 다음이 옥봉동(130.01), 강남동(112.81), 상대1동(108.61), 상봉동동(107.36)이다.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이 상위 5곳뿐이며 모두 동지역이다. 상위 5곳을 제외한 진주시 전지역의 전체성폭력위험도는 100 이하이다.

진주시에서 전국평균보다 높에 나타난 성폭력 위험지역은 아래와 같다.

《진주시의 성폭력 위험지역》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성지동은 강간위험도는 매우 높으나 강제추행 위험도는 4위로 상대적으로 낮다. 옥봉동은 강간위험도와 강제추행위험도에서 모두 두 번째로 위험하다. 면지역은 전체성폭력 위험도에서는 전국평균이하지만 강간위험도에서 정촌면과 일반성면은 전국평균이상이며 명석면은 강제추행위험도가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진 주 연 표

  시험삼아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을 더 보충해야지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예산을 살펴보면...

류재수 의원 등 진주시 의원 6 명은 국제농식품박람회의 수익금이 개인계좌를 거쳐 유력정치인에게 흘러갔다고 주장하며 비리의혹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 관계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오늘 저녁 7시30분부터 경남과기대 산학협력관에서 국제농식품박람회 비리의혹에 대해 진주시 의원 6명(강갑중, 강민아, 류재수, 서은애, 서정인, 허정림)이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오늘 설명회를 통해 서명을 받는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감사원의 감사와 공익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국제농식품박람회의 예산에 대해 살펴보자

예산변동 추이(단위 : 백만원)

2011년도에는 진주첨단농업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최되었고 2012년부터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최되었다. 2013년부터 국제농업박람회와는 별도로 2억여원의 예산으로 토종농산물종자박람회도 개최하고 있다.

2011년은 전년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진주시의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극단적으로 예산을 축소했던 해이다. 그 결과 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억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해산되었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한 예술단 운영을 포기할 만큼 절박한 진주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 10억원에 가까운 신규예산이 투입되며 만들어졌으며 이렇게 급격하게 사업예산이 증가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이 박람회의 성과가 높기 때문이라며 “52만 여명이 넘는 참관객이 방문했고 32개국 407개사, 710개 부스가 참가해 635억 원에 달하는 계약 실적을 달성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300억 원대를 훨씬 웃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진주시가 설명한 이 수치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14년 10월 진주시축제예산

3개의 축제가 함께 열린 이 기간동안 진주 방문객은 약 280여만명,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600억 원을 넘었다. 이 세 축제에 투입된 국도비등을 제외한 순수 진주시예산은 35억 원이고 진주국제농업박람회에 투입된 순수 진주시예산은 27억 원이다. 10월 축제기간 중 남강 부교를 통과한 유료관광객만 50만명이 넘는데 이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총 참관객과 비슷한 숫자다.

축제와 박람회의 성격이 달라서 같이 비교하기 어렵다면 10월15일부터 11월1일까지 개최되는 전라남도의 국제농업박람회와 비교해 보자. 전남의 박람회는 경제적 파급효과 5,026억 원, 참가업체들의 수출계약액이 아닌 조직위원회의 판촉 및 직접수입액 934억 원이다. 12개 전시·판매관에 20개국 350기관·단체·기업참가하는데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참가국, 참가단체 및 기업 숫자의 7~8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 경제적 파급효과와 수입액은 훨씬 높다.

진주시는 공익감사청구 등 진주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국도비는 그 예산이 진주시에 도움이 될 때에 의미가 있다. 2015년도 진주국제농업박람회 총예산 42억5천만원 중 진주시 자체예산은 27억5천만원이다. 1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27억5천만원을 헛되이 쓰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돈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진주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더욱 더 고심하고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진주국제식품박람회 예산집행에 대해 진주시에서 법, 절차 운운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시민들의 돈을 사용하며 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신상정보 등 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 차일피일 이핑계 저핑계 대며 미룰 일이 아니다.

감사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인가?

진주시장과 진주시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와 윗사람이 아니라 시민들을 바라보며 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