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이야기

2013년도 진주시 결산

￭ 시사 논단 ￭

오늘 제172회 진주시의회 정례회가 19일간의 회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13년도 진주시 결산입니다. 지난 6월에 개최되어야 했으나 지방의회 선거로 늦춰진 것입니다.

오늘은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사무차장을 연결해

2013년 진주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 전화연결 )

> 심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지금 진주시 의회에서 2013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2013년도 예산현액은 1조2천388억원이고 수납액은 1조2천11억원이며 지출액은 8,980억원입니다. 2014년도로 이월되는 차인잔액은 3천31억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60억원입니다.

> 작년에 2012년도 결산 때도 안쓰고 남은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2013년도는 더 늘었군요 왜 이런가요?

2012년도 차인잔액은 2,492억원인데 2013년 차인잔액은 3천31억원으로 539억원이 늘었습니다. 불용액, 즉 쓰지 않은 돈은 1천11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7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결산검사위원회는 세출절감 노력, 사업 타당성검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액과 이월액을 포함한 전체 결산으로 확대해서 살펴보면 진주시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주시는 총지출액이 예산현액의 75.3%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 국토 및 지역개발은 예산 1천31억원 중에 509억원만 지출했고 이월액이 502억원이며 불용액은 20억원이 조금 안되어 전체 지출비율은 49%에 불과합니다. 산업중소기업부분은 예산이 557억원인데 지출은 297억원이고 이월액이 247억9천여만원, 불용액은 12억원 정도로 전체 지출비율은 53%입니다. 진주시 예산 전체 지출비율은 75.3%에 불과하고 이는 전년도의 80.9%에 비해서 예산집행실적이 더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결산검사위원회는 집행실적 미흡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액의 12.3%에 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예산집행과 업무추진 진도를 연계하여 분기별 주요사업 심사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진주시의 예산집행실적은 떨어졌지만 불용액이 늘어나 예산을 아껴 쓴 것은 맞지 않나요(좋게 평가해야 하지 않나요)?

불용액의 증가를 좋다나쁘다 말하기 힘듭니다. 좋게 평가를 한다면 불용액이 줄면 그 만큼 예산편성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불용액이 늘어났으면 그 만큼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평가하면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액수의 단순증감이 아니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진주시의 2013년도 총 불용액은 1천119억원인데 이 중 예비비 및 기타 항목의 불용액이 847억원입니다. 예비비의 예산은 2012년도 346억원에서 2013년도 826억으로 48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증가한 부분은 문화관광 9억원, 교육 4천만원, 사회복지에서 26억원 늘어난 것이 전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불용액이 370억원인데 예비비 항목에서 증가한 480억원을 빼면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전년도와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의 단순 증가를 근거로 진주시가 예산절감 노력을 했다는 진주시 결산검사위원회의 평가는 맞지 않습니다.

> 결산서를 통해서 본 진주시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해 주시지요.

진주시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800억원이 넘는 예비비를 줄여야 하며 올해 530억여원이 늘어 1천214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75%에 불과한 예산집행율을 더 높여야 합니다. 전체 예산의 1/4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든 분명한 문제입니다. 진주시는 작년에 진주시 예산이 1조원시대에 진입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결산서를 보면 그 상당수가 이월에 의해서 발생한 예산증가입니다. 이는 일을 안했거나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돈이 남았는데 그것을 근거로 예산증가했다는 홍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돈의 쓸 곳을 정하지 못해 예비비로 책정하고 그 예비비가 많이 남아 불용액이 된 것을 근거로 다시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을 하는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진주시는 근거가 미약한 예산관련 홍보보다는 좀 더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 심 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차장의 논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