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이야기

진주시 인구증가, 일자리증가

￭ 시사 논단 ￭

이번 순서는 시사 논단입니다.

오늘은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사무차장을 연결하겠습니다.

( 전화연결 )

> 심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진주시의 인구증가와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진주시에서 발표한 인구증가와 일자리 증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주시는 지난 21일 진주소식 제17호에서 진주시의 인구가 2년 6개월만에 5400여명 증가했으며 8000여개의 일자를 창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증가는 다양한 복지시책이 인구유입에 기여했으며 일자리창출은 혁신도시와 82개의 유망기업의 유치에 따른 것으로 진주시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집중적인 투자유치활동의 성과라고 합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50만인구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 진주시 인구증가의 특이점은 무엇입니까?

진주시의 발표에 따르면 진주시의 인구는 2007년 33만3256명까지 줄었다가 이후 꾸준히 늘어났으며 2010년 이후 인구 증가폭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탈에 나오는 지방지표를 보면 2011년 진주시의 인구증가율은 경남의 8개시 중에 6번째입니다. 인구가 줄어든 밀양시를 제외하고 인구가 증가한 경남의 7개 시 중에서 7위인 통영시와는 0.02%차이가 날뿐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주시의 인구증가율은 경남의 8개시들 중에 6-7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합계출산율은 인구가 줄어드는 밀양시를 제외하면 꼴찌입니다. 이러한 자료로 볼 때, 진주시에서 주장하는 진주시의 특수한 복지시책이 인구증가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으며 진주시는 경남도내 다른 시에 비하여 왜 인구증가율이 낮은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 진주시는 일자리가 늘어났고 이것이 인구증가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취업자의 수가 6500명 늘어났고 2년6개월간 인구는 5369명이 늘었습니다. 통계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둘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증가와 인구증가가 뚜렷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주시의 자체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해는 2009년으로 전년도 대비 7729명이 더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주민등록상 늘어난 인구는 502명에 불과합니다. 일자리증가와 인구증가는 서로 영향을 주겠지만 진주시의 통계자료로 볼 때, 진주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효과가 단기간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진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진주시에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발표한 자료의 인과관계에 문제점들은 있지만 진주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진주시에 있는 기업들의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왔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아트원제지 진주공장이 폐쇄될 때도 기업체의 말만 믿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공장폐쇄를 막고자하는 노동자들이 시청을 찾아갔을 때도 기업유치를 위한 계획이나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지역 공장 폐쇄 등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주의료원이 폐업 위기에 놓여있지만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경남도와 협의중이다”는 답변만 있지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진주시민들은 대동중공업의 이전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새로운 좋은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진주시에 현재 있는 기업들과 일자리들에도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길 부탁드립니다.

> 심 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차장의 논단이었습니다.

진주시 아파트형공장

￭ 시사 논단 ￭

이번 순서는 시사 논단입니다.

오늘은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사무차장을 연결하겠습니다.

( 전화연결 )

> 심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2012년에 진주시의회에서 네 번이나 부결된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3층 이상, 6개 이상의 공장이 집적된 건물을 아파트형 공장이라 하며 법정용어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1979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새로운 공장 건설이 어렵게 됨에 따라 1989년부터 도시형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대도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등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민간 건설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2011년 3월 현재 전국에 362개소(설립기준)가 건립되었는데 2008년 9월 기준, 150개소에 건립이 된 것에 비교해 볼 때, 최근에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에 전체 8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설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힘든 도시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토지이용의 고도화, 두 번째는 주거지 주변에 남아 있는 중소규모 공장을 통합하여 도시환경 개선, 세 번째는 도시내의 소규모 무등록공장을 해소, 네 번째는 저소득층 소득창출, 다섯 번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진주시는 현 이창희 진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처음 제기되어 공론화되었는데 아파형공장은 시설 투자 절감, 집적 이익, 정보 교류, 작업 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업체 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과 관리 체계가 미흡할 경우에는 오히려 도심공동화의 역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망경동 구역사를 후보지로 지정했는데, 철도로 인하여 도심내 개발정체구역이었던 망경동 지역이 아파트형공장 사업이 실패할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사업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 망경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진주시의회의 아파형공장부지매입 부결에 항의하며 진주시의회에서 시위를 했던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타당성과 경비문제입니다. 작년에 저희 단체가 민선5기 중간평가를 위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형 공장 사업은 이창희 시장의 공약에서는 경비조달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급격히 확대되던 때였습니다. 당선 이후,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이 있어서 진주시에서는 이에 지원을 했으나 7개 신청지역 중, 5개 광역시만 1차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진주시와 같은 중소도시는 2차 사업대상지가 되었으나 광주, 대구등 1차 대상지가 사업포기를 고려하며 그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서 2차사업은 계획이 중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진주시는 1차 대상지 중에 포기하는 곳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주시는 공모에 필요한 사업대상지역 토지매입을 위해서 그 경비를 의회에 요구했고 진주시 의회는 사업의 타당성과 경비 확보를 문제 삼았습니다.

강민아 진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진주시에서 상평공단 대체지로 아파트형 공장은 정촌, 사봉 등 진주시 주변에 상평공단 대체 산업단지가 있어서 타당하지 않으며 어떤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실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비조달에 문제에 있어서 진주시에서 국비조달을 하겠다고 했으나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은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한 새로운 공모사업이 없으며 포기할 것이라고 알려진 대구는 지난해에 착공을 했기에 진주시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양쪽의 주장이 다르지만 진주시 의회도 구역사와 폐선부지에 대한 진주시의 매입에 찬성을 한다니 망경동 주민들께서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아파트형 공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주시는 아파트형공장의 추진이유로 “상평공단을 포함한 지역의 영세한 중소제조업체의 사업공간이 절실하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는 지하1층 식품제조업, 지상2층 섬유품 제조업, 지상3층에 의료품제조업, 지상4층에서 7층까지 전문서비스업체, 8층은 사회적기업과 산학연계시설을 배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의 수요조사업체 중에는 회계사무소, 사진관, 미용실, 빵집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현재 주장과 용역보고서, 용역보고서 내의 수요조사 업체들 사이에 일관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 업체들 중 70.5%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자격이 있어도 입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014년에서 완공예정인 2015년 사이에 예상되는 신규 수요 업체는 2곳에 불과합니다.

용영보고서는 그 내용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입주대상업체인 진주지역 4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58개와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177개에 대해 입주여부를 물은 내용이 없습니다. 보고서 204쪽에 설문조사를 한 200개업체 중 당장입주는 2%, 입주고려가 20%,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기업이 7.5%로 나오는데 동일한 보고서 243쪽에서는 진주,사천지역 아파트형 공장 입주 대상업체는 3,722개이며 설문조사결과 전체의 37%가 입주의사를 갖고 있다고 나옵니다. 두 설문결과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는 말하고 있으나 진주시에서 운영할 경우 발생할 경상경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진주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근거가 부실한 장밋빛 환상만 선전해서 주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행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예정부지인 구진주역사와 폐선부지의 활용은 망경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주도심을 재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창희 진주시장의 공약 이행도 중요하겠으나 진주시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 심 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차장의 논단이었습니다.

진주시부채20130227

￭ 시사 논단 ￭

이번 순서는 시사 논단입니다.

오늘은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사무차장을 연결하겠습니다.

( 전화연결 )

> 심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진주시 부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진주시가 긴축 재정운영과 예산 절감 등으로 채무 갚기에 나서서 2년 만에 채무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2일 진주소식 제15호에서 2010년 종합경기장 건립이 주요 요인이 돼 부채 1156억 원 중에서 1036억 원을 감축해서 악성부채를 대부분 정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주시가 전임시장 때, 발생했던 악성부채를 대부분 정리한 것은 맞지만 부채상환액수가 1,036억 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주시의 부채가 1,156억 원이었던 경우는 지난 5년간 진주시 회계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진주시가 주장하는 부채 1156억 원과

감축채무 1,036억 원은 어떤 겁니까?

이창희 진주시장 취임 직후, 부채화될 우려가 있는 액수가 1156억이었습니다. 이 액수를 작년까지는 “사실상의 채무”라고 발표를 했었고 올해부터는 “채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때, 신안동 공설운동장 매각 대금 800억원을 세입으로 계산했으나 공설운동장이 매각되지 않아서 발생한 세입결손과 실질 부채를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이 없으니 쓸 돈이 없었던 진주시는 2차례의 마이너스 추경을 실시, 세입결손액 중 372억원을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800억원의 세입결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어서 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2011년 예산을 전년대비 15%, 1421억원을 감축하여 편성하는 등 채무감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시의회에 보고한 지방채조서를 보면 2011년까지 220억원(이자 포함 401억9천만원), 2012년에 425억원(이자포함 462억원)을 갚았습니다.

> 부채의 총액과 상환액수에 대한 약간의 인식차이는 있지만

진주시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높게 평가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창희 진주시장과 진주시 공무원들이 전반기 2년 동안 부채상환을 위해 노력한 것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부채는 당초에 세입예산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매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진주시는 듣지 않았습니다. 진주시는 부채를 줄였다고 자랑하기 전에 원인행위가 전임시장 때 발생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세입예산 책정, 마이너스 추경 등 행정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부족으로 인하여 쓸 돈이 없어서 못쓴 것과 부채상환은 명확히 구별해야 하며 부채상환액은 회계자료에 근거해서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 그럼 현재 진주시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진주시에서 발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채무전망을 보면 2012년 말 현재 채무액은 681억원입니다. 올해 사봉사업단지, 역세권개발 등을 위해서 99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계획이라 2013년도 진주시 채무는 총 16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과도한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진주시는 생산적인 부채라 괜찮다고 합니다. 경기변동은 예상하기 쉽지 않은데 진주시는 과거처럼 장밋빛 전망만 말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됩니다.

> 심 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차장의 논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