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주민참여예산학교
진주시 의회
사회적 경제 의정연구회
초청 간담회 자료집
○ 일시 : 2015년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 중회의실
○ 주최 : 올바른 주민참여예산도입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새정치민주연합 진주시 (갑)(을) 지역위원회
차 례
1. 2015 진주시의회 상반기 모니터 보고 2쪽
2.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4쪽
《참고자료 1》 2015년 진주시주민참여예산 현황 10쪽
《참고자료 2》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19쪽
《참고자료 3》 진주시의회 모니터 보고서
1. 2015 진주시의회 상반기 모니터 보고
▪활동시기 : 2015년 4월~7월
활동단체 : 진주시의회 모니터 연대모임(진주아이쿱생협, 진주여성회, 녹색당, 노동당, 진주환경운동연합, 여성민우회, 진주같이, 사람사는 세상), 무상급식되찾기 진주시민운동본부
▪ 경과보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진주시의회 모니터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경남은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일반 학부모들이 시의회와 시예산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시의회 방청으로 이어지면서 모니터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4월과 5월에는 임시의회가 진행되었는데, 이슈가 있어 시의회 방청을 30명까지 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졌고, 6월에는 정례의회로 연대모임에서 돌아가며 시의회 모니터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2011년부터 일년에 1회씩 4회차로 진행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준비가 늦어져서 못했는데 올해 예산학교는 예년보다 참여 단체도 많고, 회의와 실습 횟수도 늘어나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의 필요성과 요령을 교육하는 강의와 2015년 예산으로 예산분석 실습을 2차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시의원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였습니다.
▪ 진주시의회 모니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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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일시 |
장소 |
참석자 |
활동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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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산업상임위 모니터 |
4/20 |
시의회 |
학부모 30명 방청, 외 다수는 1층 로비에서 대기 |
-복지산업위원회 시의회 모니터(서민자녀교육비지원조례안 부결) |
|
본의회 모니터 |
4/21 |
시의회 |
본회의장 학부모대표5명만 입장, 외 다수는 의회에서 대기 |
-진주시의회 본회의 모니터(서민자녀교육비지원조례안 부결안 재상정 저지 항의 및 모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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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이하 :서자조) 반대방청 |
5/18 |
진주시의회 |
김미라외 학부모 다수 |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경남 최초로 진주시의회에서 날치기로 통과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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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산업위원회 모니터 |
5/26 |
진주시의회 |
김인경외 학부모 다수 |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추경예산안 통과 반대방청 (시비36억여원 중 15억 32천여만원 삭감되어 통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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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모니터 |
5/27 |
진주시의회 |
백은숙외 학부모 다수 |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교육복지카드 지급)을 위해 시비로 편성된 22억 6천여만 원 가운데 절반인 11억 3천여만 원을 삭감 통과 |
|
복지산업위원회 |
6/18 |
진주시의회 |
문미야, 성종남 |
평생학습과, 능력개발원, 체육진흥과, 종합사회복지관,시립도서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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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6/22 |
진주 시의회 |
이영실, 백은숙, 정민경, 김두점, 김미향, 김지희, 김인경, 김경순 |
복지문화국 보고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6/22 |
진주 시의회 |
백인식 |
농식품박람회 등 보고 |
▪ 2015 제4회 주민참여예산학교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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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활동 내용 |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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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6/9 |
드림실 |
실무자 회의 ( 예산학교 참여자 점검, 자료, 준비물) |
김경순외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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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자연드림실 |
2015 진주시 주민참여예산학교 예산분석 1차 |
김경순, 백은숙, 김인경, 김미향, 김영란, 서정미, 안지혜 김미라 외 12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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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여성회 |
2015 진주시 주민참여예산학교 예산분석 2차 |
김경순, 백은숙외 23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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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7/21 |
자연드림 카페 |
간담회 준비모임 |
심인경, 김경순, 백인식, 문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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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과기대 산학협력관 |
예산관련 시의원 간담회 |
|
2.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1) 기획경제위원회
1)지역경제과
(단위 : 천원)
|
쪽 |
항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비교증감 |
비고 |
|
239 |
협동조합 활성화 협동조합 홍보물 제작 |
2,000 |
0 |
|
신설 |
|
|
☞ 신설된 협동조합활성화 예산이 신설되었으나 2백만원에 불과하다. 그 내역을 보면 홍보물을 2회 제작하는 예산으로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형식적인 예산이다. ☞ 또한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 행사’는 3억원(시비 1억5백만원)이 늘었으나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전액 국도비)은 2억1천만원 줄었다. ○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을 담당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줄고 행사예산만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주시의 계획과 시의회의 대응방향은 무엇인가? | ||||
|
쪽 |
항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비교증감 |
비고 |
|
242 |
일자리창출 |
3,059,750
국 25,000 지 361,975 기 80,000 도 91,898 시 2,500,877 |
3,415,080
국 458,970 기 230,341 분 1,029,345 도 153,391 시 1,543,033 |
△355,330 |
10.5% 감소 |
|
|
일자리창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억5천여만원이 줄었으나 시부담은 1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오히려 10억원 늘어났다. 정부와 경남도의 부담은 줄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났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 ||||
2)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중 기 재 정 계 획 |
합 계 |
비중 |
연평균 신장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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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중소기업육성기금 |
21,578 |
0 |
0 |
0 |
0 |
21,578 |
0.4 |
순감 |
|
○ 중기지방재정계획 25쪽의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책정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2) 환경도시위원회
1) 환경교통국
(단위 : 천원)
|
쪽 |
항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비교증감 |
비고 |
|
485 |
민간보조,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 |
20,000 |
40,000 |
△20,000 |
50% 감소 |
|
485 |
민간보조, 진주시장배 mtb 대회 |
50,000 |
30,000 |
20,000 |
20,000 증가 |
|
질문 |
☞ 진주시 자전거 예산이 2013년 11억5천만원에서 2014년 7억8천만원 2015년 5억4천만 원으로 2년만에 50%이상 감소되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명품도시 구축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 자전거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예 창원 누비자)등의 예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집행부는 이에 대한 계획만 있지 실행의지는 미약해 보입니다.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구 진주역을 중심으로 한 폐선부지를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전거 도시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데 진주시는 예산편성은 시민들에게 의아함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 민간보조행사인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의 예산은 2000만원을 줄이고 ‘진주시장배 mtb 대회’의 예산은 2000만원을 늘렸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보다는 진주시장배 mtb 대회가 더 중요한 것인가요? | ||||
2)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
쪽 |
항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비교증감 |
비고 |
|
543 |
건설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
1,245,000 |
1,480,000 |
235,000 |
|
|
564 |
하천관리과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
1,655,000 |
1,835,000 |
180,000 |
|
|
|
○ 소규모 시설 긴급 유지관리 23개소중 19개소에 참여예산 사업입니다. 하천관리과 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20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포함 되었습니다. 그 이 사업들이 어떻게 참여예산 사업에 포함되었는지, 그 결정과정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까?
제안) 《참고자료 1》은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내용입니다.이를 보면 올해까지 진주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은 2014년 1건만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90개 사업, 73억여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5개 읍면동의 주민들만 주민참여예산에 참가했으나 평거동과 초장동을 제외한 다른 동지역은 전혀 주민참여예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없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만들어졌고 그 사업에 동지역은 두곳을 빼고 아무 곳도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이 되는 과정이나 주민의견을 구하는 과정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에서 각 읍면동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으로 되기 위해서 진주시 의회 의원들과 각 읍면동 주민들이 참여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 ||||
3) 정책제안
진양호 동물원이 노후 되었고 작년의 사자와 곰의 죽음등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언론에 다수 보도가 되었습니다. 최근 박대출 의원이 실시한 진양호 동물원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도 진양호 동물원의 정상화에 대한 의견과 폐쇄 반대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진주시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진주시 집행부에 진주시 의회 의원님들이 진양호 정상화와 동물원 노후문제 등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의회가 앞장서서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진양호 동물원이 진주시민과 동물에게 모두 행복하고 생태적인 동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3) 복지산업위원회
1)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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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비교증감 |
비고 |
|
350 |
장애체험장 운영관리 |
10,000,000 |
30,000,000 |
-20,000,000 |
-66.7% |
|
|
전동휠체어 고속충전기 설치 |
8,000,000 |
32,000,000 |
-24,000,000 |
-75% |
|
351 |
무장애도시 읍면동위원회 회의개최 |
57,600,000 |
0 |
57,600,000 |
신설 |
|
|
1.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충전기 설치나 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체험장 운영비는 감소했다. 2.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들은 크게 변동이 없고 ‘무장애도시 읍면동위원회 회의개최비’와 같은 비용은 신설되었다. 3. 장애인 생활관련 예산은 삭감하면 행사와 홍보물, 포상, 회의개최비가 주내용인 무장애도시 행사지원사업(105,100,000)나 무장애도시 관련 회의비 신설 등이 적절한가? | ||||
2)농정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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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비교증감 |
비고 |
|
595 |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
4,258,100,000 |
3,758,100,000 |
500,000,000 |
13.3% |
|
|
1. 2014년도에 순수 진주시예산 27억 5천만원이 들어간 행사가 진주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고 되었는가? 2. 진주시가 발표한 경제적 효과, 52만 여명의 참관객, 635억 원의 계약실적, 지역경제 파급효과 300억 원대 이상-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해보았는가? | ||||
3) 평생학습과
|
쪽 |
항목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비교증감 |
비고 | |||
|
737 |
평생학습과 |
13,990,319 |
18,244,938 |
-4,254,619 |
-23.3% | |||
|
756 |
서민자녀 자기주도학습 캠프 운영 |
640,000 |
0 |
640,000 |
신설 | |||
|
756 |
서민자녀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360,000 |
0 |
360,000 |
신설 | |||
|
|
1. 현재 모든 학교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 후 수업료와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한다. 또한 ‘교육복지 우선대상 지원학교’가 진주시에 초등 9개, 중등 7개 학교가 지정되어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가? 2. 저소득층 자녀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가? 지원을 받는 아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상황은 고려해보았는가? 3. 이미 다양한 지원을 받아온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업의 변화정도는 알아보았는가? 4. 시 근교 농촌의 작은 초, 중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받고 있으면서 급식비만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
|
756 |
청소년 진로체험관 조성 |
700,000 |
|
700,000 |
신설 | |||
|
|
1. 자기주도학습 지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과의 관계는? 2. 청소년 진로체험관의 운영 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가? | |||||||
4) 정책제안
① 예산서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많다. 민간기관명을 밝히도록 해 주십시오.
②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지원한다’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③ 사업마다 회의개최비, 홍보물, 단순 행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주십시오.
(4) 읍면동 외
1) 주민불편해소사업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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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읍 사업경비 |
비교증감 | |||
|
|
환경정비 및 주민불편해소사업 |
| ||
|
|
|
시설비 및 부대비 |
| |
|
|
|
시설비 0주민불편해소사업15,000,000원*4분기 |
60,000 60,000 |
0 0 |
|
① 면단위에 시설물 설치 항목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주민불편해소사업이란 항목으로만 나타나 있다. 세부내역을 적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
2) 지역순환버스 운행지원
2) 동부5개면 2,200.000,000원이 삭감되었다. 삭감 이유와 이후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어떤 지원이 있는가?
《참고자료 1》 2015년 진주시주민참여예산 현황
1. 주민참여예산 참가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참고자료2,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참조
2. 접수 사례 1건(2014년 7월)
☞ 질문 : (전략) 부산, 창원 등에서 해외취업이 결정된 학생에게 해외취업장려지원금을 300만원~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타 시 보다 "평생교육도시"인 우리 진주시 소재 대학 출신 대학생들의 취업율이 상승되어 타 시도에서 우리 지역 대학으로 유학을 올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주보건대학교 관광과 최용혁 교수
☞ 답 : 귀하께서 제안하신 해외취업생에 대한 지원제도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 당장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원사업』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 소식공간 ➱ 모집중인 사업>
3. 주민참여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당초 세출예산 |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
|
1,045,073 |
7,313 |
※ 2015년 당초예산 0.7%, 자주재원 1.7%, 자체세입 4.7%
4.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
사업명 |
예산반영액 |
비고 |
|
총액 |
7,313 |
| |
|
교통행정과 |
금산면 갈전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
25 |
신규사업 |
|
교통행정과 |
금산면 사동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
25 |
신규사업 |
|
건설과 |
문산 갈곡마을 안길 재포장 |
33 |
신규사업 |
|
건설과 |
문산 송정마을 안길 재포장 |
32 |
신규사업 |
|
건설과 |
내동 독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
30 |
신규사업 |
|
건설과 |
내동 율곡마을 농로 재포장 |
30 |
신규사업 |
|
건설과 |
정촌 강주마을 안길 정비 |
28 |
신규사업 |
|
건설과 |
정촌 죽봉마을 안길 정비 |
32 |
신규사업 |
|
건설과 |
금곡 정자~문산 안전간(시도3호선) 병목도로 확포장 |
400 |
신규사업 |
|
건설과 |
금곡 홍정마을 안길 포장 |
45 |
신규사업 |
|
건설과 |
금곡 엄정마을 도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건설과 |
진성 가좌마을 안길 정비 |
35 |
신규사업 |
|
건설과 |
진성 대사(두소)마을 안길 정비 |
40 |
신규사업 |
|
건설과 |
일반성 남산마을 안길 포장사업 |
28 |
신규사업 |
|
건설과 |
일반성 원당마을 안길 포장사업 |
32 |
신규사업 |
|
건설과 |
이반성 동촌마을 도로 정비 |
100 |
신규사업 |
|
건설과 |
이반성 모곡마을 모시골 진입로 확장 |
30 |
신규사업 |
|
건설과 |
사봉 초문 화광마을 안길 정비 |
34 |
신규사업 |
|
건설과 |
사봉 봉대(못골)마을 안길 포장 |
31 |
신규사업 |
|
건설과 |
사봉 죽항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
10 |
신규사업 |
|
건설과 |
지수 압현~송정간 연결도로 정비 |
36 |
신규사업 |
|
건설과 |
지수 소리골마을 안길 정비 |
34 |
신규사업 |
|
건설과 |
지수 무등~용봉간 도로 확포장 |
300 |
계속사업 |
|
건설과 |
대곡 봉평마을 안길 정비 |
29 |
신규사업 |
|
건설과 |
금산 용심새마을 안길 재포장 |
30 |
신규사업 |
|
건설과 |
집현 원동마을 안길 포장 |
30 |
신규사업 |
|
건설과 |
미천 정성마을 안길 확포장 |
39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문산 안골 소하천 정비 |
35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문산 동물 소하천 정비 |
40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문산 정자천 정비 |
35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문산 이곡마을 재해위험지 정비 |
30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문산 서마을 재해위험지 정비 |
30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내동 산강마을 소하천 정비 |
40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내동 대동마을 소하천 정비 |
30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내동 양옥마을 소하천 정비 |
50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정촌 화죽천 정비 |
30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금곡 가봉 가수천 정비 |
40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금곡 정자마을 재해위험지 정비 |
30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금곡 성산소하천 정비 |
40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진성 진동 소하천 정비 |
30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일반성 원동마을 세천 정비 |
40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이반성 수성 소하천 정비 |
90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이반성 대천천 정비 |
40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사봉 사령골천 정비 |
40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사봉 저동마을 세천 정비 |
50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지수 지철천 정비 |
90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대곡 마진 소하천 정비 |
30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금산 월아마을 소하천 정비 |
40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집현 기동한치골 세천 정비 |
60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미천 덕진 소하천 정비 |
45 |
신규사업 |
|
하천관리과 |
미천 정성마을 재해위험지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문산 두산마을 농로포장 및 도로 보수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문산 신촌마을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문산 송정마을 농로 포장 |
3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문산 쑥밭지구 배수로 정비 |
4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문산 안전마을 도로변 배수로 정비 |
1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문산 두산마을 과수단지 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문산 정동마을 배수로 정비 |
4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문산 어수마을 배수로 정비 |
3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문산 송정마을 암반관정 개발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문산 계리마을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 |
2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문산 배 수출단지내 농로 포장 |
2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문산 원촌마을 배수로 및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문산 이제실골 농로 확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내동 상촌마을 농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내동 정동마을 농로 정비 |
1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내동 가호마을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내동 율곡마을 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내동 정동마을 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내동 유동마을 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정촌 죽봉저수지위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정촌 함촌마을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정촌 관봉초교 외 1개소 농로 포장 |
3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정촌 봉동 소류지옆 배수로 정비 |
4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정촌 죽봉저수지옆 배수로 정비 |
1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정촌 강주마을 배수로 정비 |
4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정촌 강주마을 암반관정 개발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정촌 심대마을 외 1개소 농로 확포장 |
10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금곡(동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35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금곡 나지랭이못 밑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금곡 상인담 소류지 위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금곡 성산 시목골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금곡 가수동 용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금곡 운문마을 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금곡 엄정마을 배수로 및 농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금곡 정자마을 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금곡 죽곡마을 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금곡 가봉소류지 준설 |
1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진성 대흥마을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진성 내촌마을 농로 포장 |
2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진성 농공단지주변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진성 상동마을 배수로 정비 |
3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진성 두소마을 배수로 정비 |
3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진성 도동소류지 준설 |
1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진성 도동마을 양수장 설치 |
3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일반성 상남마을 농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일반성 상남마을 배수로 정비 |
2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일반성 상촌마을 배수로 정비 |
4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일반성 금야마을 암반관정개발 |
2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일반성 가곡마을 용수관 설치 |
2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이반성 길성, 용암지구 배수로 정비 |
2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이반성 죽산마을 용수로 정비 |
2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이번성 송죽마을 용수로 정비 |
5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이반성 오동마을 용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이반성 지화마을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이반성 삼거마을 농로 포장 및 용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이반성 도마을 돈두서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이반성 상촌마을 농로 포장 |
2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이반성 동촌 소류지 준설 |
1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이반성 심신 소류지 준설 |
1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이반성 서부곡 소류지 준설 |
1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이반성 절골 소류지 개보수 |
5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이반성 하곡 용수로 정비 |
4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사봉 부동마을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사봉 모곡마을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사봉 화광마을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사봉 봉곡마을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사봉 등건마을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사봉 무촌들 용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사봉 죽항마을 용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사봉 부동마을 용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사봉 봉대마을 용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사봉 용당골 소류지 준설 |
1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사봉 거곡마을 암반관정 개발 |
2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지수 압현~필동간 농로 회차지 설치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지수 동지마을 농로 개설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지수 청원 농로개설 및 배수로 정비 |
2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지수 무등마을 용배수로 정비 |
2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지수 누루실 용배수로 정비 |
2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지수 용봉우기미 용배수로 정비 |
2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지수 가람들 용배수로 정비 |
4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지수 청원 양수장 용수관로 재설치 |
2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지수 평촌소류지 개보수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지수 송정마을 농로 확포장 |
7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대곡 오곡마을 용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대곡 봉평마을 용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대곡 신흥마을 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대곡 상촌마을 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대곡 마호마을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대곡 북창마을외 1개소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대곡 유곡마을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대곡 석포마을 농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대곡 마진마을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대곡 유동마을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대곡 유동 원신골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금산 갈전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금산 사동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금산 관방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금산 장사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금산 용심 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금산 송백 용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금산 사동 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금산 송백지골 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집현 지내마을 마라골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집현 현동마을 용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집현 원동마을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
2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집현 사촌 본동마을 용배수로 정비 |
2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집현 사촌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집현 대암 어시골 농로 포장 |
2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집현 냉정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집현 장흥 소류지 보수 |
2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집현 덕오 수출농단 선별장 농로 포장 |
2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집현 백장골 농로개설 |
7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집현 덕성마을 농로 확포장 |
2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집현 기동 텃골마을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집현 정수마을 용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미천 안간리 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미천 정성마을 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미천 점촌마을 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미천 미곡마을 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미천 오방리 농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미천 신촌마을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미천 상미리 농로 포장 |
2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미천 정촌마을 농로 포장 |
2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미천 반지(정호)마을 농로 포장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미천 효자소류지 준설 |
15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미천 반지(석수골)양수장 설치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평거동 한씨제각~문화빌라간 농로 포장 |
5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평거동 9통 배수로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판문동 새터마을 농로 교량 정비 |
30 |
신규사업 |
|
농정기획과 |
판문동 21통 배수로 정비 |
10 |
신규사업 |
|
하수과 |
금곡 정자마을 하수도 정비 |
20 |
신규사업 |
|
하수과 |
금곡 인담마을 하수도 정비 |
20 |
신규사업 |
|
하수과 |
사봉 죽항, 진등마을 하수도 정비 |
30 |
신규사업 |
|
하수과 |
지수 무등마을 하수도 정비 |
35 |
신규사업 |
|
하수과 |
대곡 유동마을 하수도 정비 |
30 |
신규사업 |
|
하수과 |
대곡 신흥마을 하수도 정비 |
30 |
신규사업 |
|
하수과 |
금산 현지마을 하수도 정비 |
30 |
신규사업 |
|
하수과 |
금산 갈전마을 하수도 정비 |
25 |
신규사업 |
|
하수과 |
집현 대암마을 하수도 정비 |
30 |
신규사업 |
|
하수과 |
미천 북동마을 하수도 정비 |
40 |
신규사업 |
위 표를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사업비를 합산하면 아래와 같다.
<2015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지역별)>
단위 : 백만원
|
판문동 |
40 |
|
평거동 |
80 |
|
일반성 |
245 |
|
진성 |
305 |
|
내동 |
345 |
|
정촌 |
410 |
|
금산 |
415 |
|
대곡 |
449 |
|
미천 |
449 |
|
집현 |
495 |
|
사봉 |
505 |
|
이반성 |
610 |
|
문산 |
625 |
|
지수 |
805 |
|
금곡 |
835 |
《참고자료 2-1》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
|
|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46조
❍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주민참여예산제 세부추진계획
❍ 운영계획 수립 및 공개 : 6월(시 홈페이지 공고)
❍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 7 ~ 8월
❍ 예산편성 주민참여 안내창구 설치 : 7 ~ 8월(읍·면·동 민원실)
❍ 2016년 예산편성 시민설명회 : 9월
❍ 예산편성 참여방 운영 : 연중(시 홈페이지)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연중(시 홈페이지)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Ⅱ |
|
그간 추진사항 |
❍ 2003. 7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권장(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 2005. 8월 안전행정부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법적근거 마련
· 2005. 8. 4. 지방재정법 개정(임의규정)
· 2005. 12. 30.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 2011. 3. 8. 지방재정법 개정(강행규정)
❍ 2011. 7. 15.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 예산편성을 위한 설명회 : 총 4회(2011, 2012, 2013, 2014년)
❍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예산편성 참여방,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시 홈페이지) : 연중
· 서면(인터넷) 설문조사 : 2015. 7월 ~ 8월(31일간)
· 2016년도 예산편성 설명회 : 2015. 9월중
|
Ⅲ |
|
운영방향 |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 확대
· 시민설명회, 시민의견(설문)조사, 예산편성 참여방,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등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역점시책, 경제살리기, 서민생활보호 등 중점 편성
|
Ⅳ |
|
범위 및 절차 |
❍ 주민참여예산제 범위
· 시 재정운영의 중점 추진사항 및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
·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재정 투자 사업에 한함)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제외)
·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한 건의사항
※ 예산편성권 및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활동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절차
|
운영계획 수립․공개 |
➡ |
설문조사 실시 |
➡ |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 설명회 등) |
➡ |
시민설명회 |
|
(6월) |
|
(7~8월) |
|
(8~9월) |
|
(9월) |
|
|
|
|
|
|
|
|
|
예산안 심의․의결 |
|
예산안 제출 |
|
예산안 검토 |
|
부서 예산안 편성․제출 |
|
(12.21.까지) |
|
(11.21.까지) |
|
(9~10월) |
|
(8~9월) |
|
| ||||||
|
Ⅴ |
|
세부추진계획 |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실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인터넷 설문조사】
❍ 설문기간 : 2015. 7 ~ 8월중
❍ 설문대상 : 전 시민
❍ 설문방법 :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설문
❍ 설문내용
· 2016년도 예산편성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
· 2016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
· 기타 시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서면 설문조사】
❍ 설문기간 : 2015. 7 ~ 8월중
❍ 설문대상 : 1,500명 정도(읍·면·동별 배부)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비롯한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
❍ 설문방법 :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설문서를 서면 작성 제출
❍ 설문내용 : 인터넷 설문조사 내용과 동일
※ 설문조사 세부계획 및 문항 : 2015. 7월중 별도 작성
예산편성 주민참여 안내 창구설치 운영
❍ 운영기간 : 2015. 7 ~ 8월중
❍ 장소 : 읍·면·동 민원실
❍ 내용 : 홍보물 배부 4,000매 (읍·면·동민원실 비치)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및 홍보
· 예산편성 관련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통보
「예산편성 참여방」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참여방법 :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접수 (홈 ➡ 행정정보 ➡ 재정정보 ➡ 예산편성 참여방)
❍ 참여대상 : 전 시민
❍ 참여내용 :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접수
❍ 예산편성 참여방 운영홍보 : 시 인터넷 홈페이지, 읍면동 각종 회의 시
「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참여방법 :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접수 (홈 ➡ 시민광장 ➡ 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센터)
❍ 참여대상 : 전 시민
❍ 참여내용 :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나 예산절감, 수입증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 접수
「2016년도 예산 편성 시민설명회」개최
❍ 기간 : 2015. 9월중
❍ 장소 : 시청 시민홀(예정)
❍ 참여대상 : 200여명(예산에 관심 있는 시민)
❍ 내용
· 예산의 이해와 2015년 진주시 예산개요
· 2015년 진주시 지방재정공시 개요
· 2016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
· 2016년도 예산요구 주요사업
·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 등
시민의견 수렴결과 반영
❍ 시민의견 수렴결과 반영
·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는 실·국별 타당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예산안에 반영 추진
· 여건변화에 따라 추진가능 사업은 장기검토 사업으로 관리
❍ 시민의견 수렴결과 공개
· 12월중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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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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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주민참여예산제 운용계획 공고 : 2015. 6월중(홈페이지 등)
❍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설명회 계획 수립 : 2015. 7월중
· 설명회 설명자료 작성
· 소관부서별 2016년 주요예산요구 사업 취합
· 시민설명회 홍보 등
· 시민설명회 개최 : 2015. 9월중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
《참고자료 2-2》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 공고
진주시 공고 제2015 - 호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 공고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일
진 주 시 장
1. 운영 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수렴 확대
· 설명회, 시민의견(설문)조사,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등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역점시책, 경제살리기, 서민생활보호 등 중점 편성
2. 범 위
❍ 시 재정운영의 중점 추진사항 및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
❍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재정 투자사업에 한함)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제외)
❍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한 건의사항
※ 예산편성권 및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활동
3. 세부추진계획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실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 설문기간 : 2015. 7 ~ 8월중
❍ 설문대상 : 전 시민
❍ 설문내용
· 2016년도 예산편성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
· 2016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
· 기타 시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주민참여 안내 창구설치
❍ 운영기간 : 2015. 7 ~ 8월중
❍ 장소 : 읍·면·동 민원실
❍ 내용 : 홍보물 배부(읍·면·동민원실 비치)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및 홍보
· 예산편성 관련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통보
「예산편성 참여방」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참여방법 :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접수 (홈 ➡ 행정정보 ➡ 재정정보 ➡ 예산편성 참여방)
❍ 참여대상 : 전 시민
❍ 참여내용 :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접수
❍ 예산편성 참여방 운영홍보 : 시 인터넷 홈페이지, 읍·면·동 각종 회의 시
「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참여방법 :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접수 (홈 ➡ 시민광장 ➡ 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센터)
❍ 참여대상 : 전 시민
❍ 참여내용 :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나 예산절감, 수입증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 접수
「2016년도 예산편성 시민설명회」개최
❍ 시기 : 2015. 9월중
❍ 장소 : 시청 시민홀(예정)
❍ 참여대상 : 200여명(예산에 관심 있는 시민)
❍ 내용
· 예산의 이해와 2015년 진주시 예산개요
· 2015년 진주시 지방재정공시 개요
· 2015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
· 2016년도 예산요구 주요사업
·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 등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5-749-5066)
《참고자료 2-3》 2016년도 예산편성 주민참여 안내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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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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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예산편성 주민참여 안내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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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일환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우리시 예산편성 관련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1. 참여대상 : 전 시민
2. 참여방법
❍ 예산편성 주민참여 안내 창구설치 운영(7~8월중 예정) : 읍·면·동 민원실
❍ 서면 설문조사(7~8월중 예정)
· 읍·면·동 민원실 ➡ 서면 설문조사서 작성
❍ 인터넷 설문조사(7~8월중 예정)
·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접수
(홈 ➡ 시민광장 ➡ 참여존 ➡ 설문조사)
❍ 예산편성 참여방 운영(연중)
·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접수
(홈 ➡ 행정정보 ➡ 재정정보 ➡ 예산편성 참여방)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연중)
·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접수
(홈 ➡ 시민광장 ➡ 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센터)
3. 참여내용
❍ 분야별 우선적으로 투자할 분야 및 기업유치, 경제 활성화 등 우리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 의견 제시
❍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등을 위해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나 기타 의견 제시
4. 문의처 : 진주시청 기획예산과(749-5066)
진 주 시 장
《참고자료 3》 진주시의회 모니터 보고서
|
• 모니터 위원회이름 :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 일 시 : 2015년 6월 25일 • 모니터 시민이름(소속) : 김경순, 김인경, 이영실, 백은숙, 김미향, 정민경, 김두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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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
의원 |
출석 : 류재수, 허정임, 박미경, 심광영, 류영주, 천효운, 지각, 결석: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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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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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정도 |
의원 |
류재수 의원이 미리 준비를 많이 한 탓인지 질문을 많이 함. 허정림, 천효운 의원 질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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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의 제안 설명 시간이 너무 길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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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언 내용 |
민원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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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
류재수-지하상가 재건축 시민 대상으로 공청회도 가지고 설계도 공모하면 좋겠다. 촉석루 주변 광장 조성시 돈 많이 드는 만큼 시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면 좋겠다. 천효운-201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장이 완공되는데 예산편성시 예산 효율성 높여주기 바란다. | ||
|
문제 제기 |
허정림-진주문화원이 보건소 건물에 같이 입주하면 신축예산은 반납해야 한다. 왜 다른 시민단체 예산은 줄고 있는데 문화원 예산은 늘고 있는지 궁금. 문화원 예산 내역 공개하라. 류재수-진주문화원의 보조금 3,700만원 중 700만원 집행하고 3,0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 ||
|
내용 미파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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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들기 |
소속정당 집행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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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할 의원 모습 |
류재수 의원이 사전에 자료가 충분히 검토된 모습을 보였다. 허정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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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발언내용 |
우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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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미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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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실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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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할 공무원 모습 |
국장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모습을 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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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의회 총평 | |||
|
의원중 질의를 하는 의원들만 질문하고 입도 떼지 않는 의원이 있는데, 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질의도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공무원들(특히 보고하는 국장급)이 세세한 예산 집행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뒤에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궁금하고, 공무원에게 요청한 자료들은 잘 준비해주는지 궁금하다. 시의회는 물론 진주시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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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 위원회이름 : 복지산업 • 일 시 : 2015. 6. 18 • 모니터 시민이름(소속) : 문미야 , 성종남(녹색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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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
의원 |
출석 : 강민아, 강길선, 류영주, 구자경, 김홍규
지각, 결석: 정영재 결석 | |
|
공무원 |
평생학습과장, 체육진흥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능력개발원장, 시립도서관장 |
| |
|
준비 정도 |
의원 |
강민아, 강길선, 김홍규 의원은 결산 내용을 파악하고 발언하는 것으로 보임 질의횟수, 강민아 1, 김홍교 2, 구자경 3, 강길선 2, 류영주 1 |
|
|
공무원 |
예산 집행의 책임자로서 자기 소신 또는 가치 판단 없이 일을 처리한 공무원이 보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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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언 내용 |
민원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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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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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
강민아(주민자치위원협의회 의도적으로 연락하지 않은 공무원 질책), 구자경(지방선거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과 행사취소의 반복), 강길선(능력개발원 강좌이전에 관한 이견)구자경 : 작년 세월호와 4대선거 때문에 행사들이 취소 또는 축소 된 것을 보고 문제 제시함. 세월호는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선거는 예측할 수 있는 일정들인데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올려 써보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문제시 함. | ||
|
내용 미파악 |
류영주 : 평생프로그램 수강료를 묻고 수강신청 방식을 묻는 것으로 보아 예산안 심의할 때부터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던 걸로 보임
| ||
|
편들기 |
소속정당 집행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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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할 의원 모습 |
강민아 : ‘왜 초장동, 가호동장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아, 그날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하였나?’라고 담당 책임자에게 단호하게 묻는 모습. 구자경: 부서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함. 10년 이상의 의원경력에서 나올 수 있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질의와 요구였으나,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었음. 강길선: 자료를 읽고 기록하며 회의에 임하는 자세가 야무지고 성실해 보였고, 질의한 사안에 대해 끈질기게 답변을 끌어냄. 김홍교, 류영주: 질의를 위한 질의 | ||
|
공무원 발언내용 |
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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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미파악 |
능력개발원장 : 프로그램이 중 영어와 일어가 다문화센터로 옮겨가서 자신의 소관이 아니다 라며 회피하는 모습이 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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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실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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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야 할 공무원 모습 |
체육진흥과장 : 장애인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비용으로 따지면 비효율적이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이니 따로 관리 시설을 두기보다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자기 소신을 말하고 올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불합리한 사항을 바꿔가겠다 라는 모습 평생학습과장: 강민아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해명없이 어물쩍 넘어감. | ||
|
오늘 시의회 총평 | |||
|
예산 집행 내용은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자기 소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러지 못한 책임자들의 모습과 비교가 된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도 매년 올라왔던 예산이라며 넘기지 말고 시대가 흘러가고 시민들의 요구도가 바뀌었음을 인식하고 진주시 예산을 감시하는 기구가 되었으면 한다. 먼저, 한 번의 의회참관으로 의원들 개개인의 능력과 의회 분위기를 정확하게 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공무원들은 격식을 갖추어 이미 배부된 자료를 읽어 내려가고, 의원들은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형식적인 몇 가지 질문으로 승인하는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강민아 의원이 평생학습과장에게 5월 21일 개최한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2명의 위원들(대화의 내용으로 볼 때 이전에 시청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됨)에게만 연락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는 점이 거슬렸다. 사전 자료이해나 전문성이 없어도 웬만한 시민이면 누구나 시의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무난한 회의였다. | |||
|
• 모니터 위원회이름 : 예결산 위원회 • 일 시 : 2015.06.22. • 모니터 시민이름(소속) : 백인식 (진주환경련) | |||
|
참석 |
의원 |
출석 : 김홍규, 박미영, 천효운,허정림,류재수, 류영주 지각, 결석:심광영의원 지각함. | |
|
공무원 |
|
※ 발언자 직책만 | |
|
준비 정도 |
의원 |
|
※ 발언을 준비했는가, |
|
공무원 |
|
※ 대답이 부실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
|
의원 발언 내용 |
민원 청원 |
|
※ 의원과 주제 ※ 판단은 주관적으로 함 * 의원이름 적기 |
|
정책 제안 |
| ||
|
문제 제기 |
허정림의원:남강뱃길 사업 용역 어떻게 되고 있나? 류재수의원:농식품박란회 관련 질문 및 문제제기 | ||
|
내용 미파악 |
| ||
|
편들기 |
소속정당 집행부 | ||
|
기억해야 할 의원 모습 |
심광영 천효운 의원 질문 하나도 안함 | ||
|
공무원 발언내용 |
우기기 |
|
※ 공무원 직책과 주제 |
|
내용 미파악 |
| ||
|
자료부실제출 |
| ||
|
기억해야 할 공무원 모습 |
| ||
|
오늘 시의회 총평 | |||
|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보고하고 단순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넘어감. 시의원의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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