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부채20130227

 

진주시부채20130227

 

￭ 시사 논단 ￭

 

이번 순서는 시사 논단입니다.

오늘은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사무차장을 연결하겠습니다.

 

( 전화연결 )

> 심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진주시 부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진주시가 긴축 재정운영과 예산 절감 등으로 채무 갚기에 나서서 2년 만에 채무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2일 진주소식 제15호에서 2010년 종합경기장 건립이 주요 요인이 돼 부채 1156억 원 중에서 1036억 원을 감축해서 악성부채를 대부분 정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주시가 전임시장 때, 발생했던 악성부채를 대부분 정리한 것은 맞지만 부채상환액수가 1,036억 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주시의 부채가 1,156억 원이었던 경우는 지난 5년간 진주시 회계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진주시가 주장하는 부채 1156억 원과

감축채무 1,036억 원은 어떤 겁니까?

 

이창희 진주시장 취임 직후, 부채화될 우려가 있는 액수가 1156억이었습니다. 이 액수를 작년까지는 “사실상의 채무”라고 발표를 했었고 올해부터는 “채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때, 신안동 공설운동장 매각 대금 800억원을 세입으로 계산했으나 공설운동장이 매각되지 않아서 발생한 세입결손과 실질 부채를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이 없으니 쓸 돈이 없었던 진주시는 2차례의 마이너스 추경을 실시, 세입결손액 중 372억원을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800억원의 세입결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어서 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2011년 예산을 전년대비 15%, 1421억원을 감축하여 편성하는 등 채무감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시의회에 보고한 지방채조서를 보면 2011년까지 220억원(이자 포함 401억9천만원), 2012년에 425억원(이자포함 462억원)을 갚았습니다.

 

> 부채의 총액과 상환액수에 대한 약간의 인식차이는 있지만

진주시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높게 평가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창희 진주시장과 진주시 공무원들이 전반기 2년 동안 부채상환을 위해 노력한 것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부채는 당초에 세입예산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매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진주시는 듣지 않았습니다. 진주시는 부채를 줄였다고 자랑하기 전에 원인행위가 전임시장 때 발생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세입예산 책정, 마이너스 추경 등 행정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부족으로 인하여 쓸 돈이 없어서 못쓴 것과 부채상환은 명확히 구별해야 하며 부채상환액은 회계자료에 근거해서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 그럼 현재 진주시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진주시에서 발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채무전망을 보면 2012년 말 현재 채무액은 681억원입니다. 올해 사봉사업단지, 역세권개발 등을 위해서 99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계획이라 2013년도 진주시 채무는 총 16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과도한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진주시는 생산적인 부채라 괜찮다고 합니다. 경기변동은 예상하기 쉽지 않은데 진주시는 과거처럼 장밋빛 전망만 말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됩니다.

> 심 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차장의 논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