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20130313

진주의료원 폐업

 

￭ 시사 논단 ￭

 

이번 순서는 시사 논단입니다.

오늘은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사무차장을 연결하겠습니다.

 

( 전화연결 )

> 심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경남도가 제시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배경으로 의료원의 첫째, 누적부채가 급증했고, 둘째,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고, 셋째 진주지역 의료서비스 과잉으로 병상가동률이 저하돼 무수익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넷째 의료원 직원들이 경영정상화를 뒷전으로 미뤄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 근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 경남도가 주장하는 페업 근거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채를 말씀드리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많아서 곧 파산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279억원이고 부채비율은 66%입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의 부채는 75조원에 부채비율이 154%입니다.

둘째 경남도는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2.9%로 높고 초전동으로 이전후 150% 이상 인력이 증가해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주의료원은 인건비 비율이 101%이고 80%넘는 의료원들도 많습니다. 더구나 진주의료원 지난 6년간 임금동결을 해왔습니다. 인력이 많다는 것도 터무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의료원은 325병상에 의사 18명, 직원이 320명입니다. 병상 숫자에서 292병상으로 비슷한 규모인 제일병원은 의사 34명에 직원이 400명입니다. 의사 정원을 늘려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했으나 이를 못하게 막은 것은 경남도가 중심이 된 의료원 이사회입니다.

셋째 의료서비스 과잉문제인데요, 진주의료원은 신축이전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상가동율이 80%가 넘었습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경상대병원 응급센터는 환자가 많아서 병상이 부족하고 진주의료원 응급센터는 전국 상위 40%에 들어가는 우수한 기관입니다. 창원과 비교를 해서 과잉이라고 하는데 창원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입니다.

 

> 경남도에서는 진주의료원의 공공성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만약에 공공성이 미흡했다면 이는 관리감독기관인 경남도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경남도의 주장과 다릅니다. 경남도는 2월27일 기준으로 진주의료원 입원환자 189명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7%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진주시 전체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 하는 비율은 3.6%에 불과합니다. 인구비율로 따졌을 때, 5배나 더 많습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공공의료예산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공의료예산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 포괄수과제 시범사업, 호스피스완화 의료센터 운영 등 다른 병원들에서 시행하지 않는 공공정책사업을 정부와 경남도의 지원없이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민간의료기관들이 공공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남도에서 민간병원들 중에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 그 동안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지원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신축이전 비용 534억 중 113억을 부담했고 2010년에 11억9천3백만원, 2011년에 13억6천만원, 2012년에 12억4천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남도는 1조 3천4백억이 넘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 진주의료원에 지출하는 10억원을 아끼겠답니다. 1년예산이 6조2천억원이 넘는 경남도가 10억여원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진주시민이 연간 15만여명이 이용하는 의료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진주의료원은 현재 그 땅값만해도 경남도가 의료원신축을 위해 투자한 돈의 두 배가 넘습니다. 경남도는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하려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 심 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차장의 논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