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아파트형공장
￭ 시사 논단 ￭
이번 순서는 시사 논단입니다.
오늘은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사무차장을 연결하겠습니다.
( 전화연결 )
> 심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2012년에 진주시의회에서 네 번이나 부결된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3층 이상, 6개 이상의 공장이 집적된 건물을 아파트형 공장이라 하며 법정용어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1979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새로운 공장 건설이 어렵게 됨에 따라 1989년부터 도시형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대도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등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민간 건설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2011년 3월 현재 전국에 362개소(설립기준)가 건립되었는데 2008년 9월 기준, 150개소에 건립이 된 것에 비교해 볼 때, 최근에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에 전체 8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설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힘든 도시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토지이용의 고도화, 두 번째는 주거지 주변에 남아 있는 중소규모 공장을 통합하여 도시환경 개선, 세 번째는 도시내의 소규모 무등록공장을 해소, 네 번째는 저소득층 소득창출, 다섯 번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진주시는 현 이창희 진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처음 제기되어 공론화되었는데 아파형공장은 시설 투자 절감, 집적 이익, 정보 교류, 작업 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업체 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과 관리 체계가 미흡할 경우에는 오히려 도심공동화의 역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망경동 구역사를 후보지로 지정했는데, 철도로 인하여 도심내 개발정체구역이었던 망경동 지역이 아파트형공장 사업이 실패할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사업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 망경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진주시의회의 아파형공장부지매입 부결에 항의하며 진주시의회에서 시위를 했던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타당성과 경비문제입니다. 작년에 저희 단체가 민선5기 중간평가를 위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형 공장 사업은 이창희 시장의 공약에서는 경비조달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급격히 확대되던 때였습니다. 당선 이후,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이 있어서 진주시에서는 이에 지원을 했으나 7개 신청지역 중, 5개 광역시만 1차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진주시와 같은 중소도시는 2차 사업대상지가 되었으나 광주, 대구등 1차 대상지가 사업포기를 고려하며 그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서 2차사업은 계획이 중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진주시는 1차 대상지 중에 포기하는 곳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주시는 공모에 필요한 사업대상지역 토지매입을 위해서 그 경비를 의회에 요구했고 진주시 의회는 사업의 타당성과 경비 확보를 문제 삼았습니다.
강민아 진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진주시에서 상평공단 대체지로 아파트형 공장은 정촌, 사봉 등 진주시 주변에 상평공단 대체 산업단지가 있어서 타당하지 않으며 어떤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실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비조달에 문제에 있어서 진주시에서 국비조달을 하겠다고 했으나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은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한 새로운 공모사업이 없으며 포기할 것이라고 알려진 대구는 지난해에 착공을 했기에 진주시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양쪽의 주장이 다르지만 진주시 의회도 구역사와 폐선부지에 대한 진주시의 매입에 찬성을 한다니 망경동 주민들께서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아파트형 공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주시는 아파트형공장의 추진이유로 “상평공단을 포함한 지역의 영세한 중소제조업체의 사업공간이 절실하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는 지하1층 식품제조업, 지상2층 섬유품 제조업, 지상3층에 의료품제조업, 지상4층에서 7층까지 전문서비스업체, 8층은 사회적기업과 산학연계시설을 배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의 수요조사업체 중에는 회계사무소, 사진관, 미용실, 빵집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현재 주장과 용역보고서, 용역보고서 내의 수요조사 업체들 사이에 일관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 업체들 중 70.5%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자격이 있어도 입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014년에서 완공예정인 2015년 사이에 예상되는 신규 수요 업체는 2곳에 불과합니다.
용영보고서는 그 내용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입주대상업체인 진주지역 4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58개와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177개에 대해 입주여부를 물은 내용이 없습니다. 보고서 204쪽에 설문조사를 한 200개업체 중 당장입주는 2%, 입주고려가 20%,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기업이 7.5%로 나오는데 동일한 보고서 243쪽에서는 진주,사천지역 아파트형 공장 입주 대상업체는 3,722개이며 설문조사결과 전체의 37%가 입주의사를 갖고 있다고 나옵니다. 두 설문결과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는 말하고 있으나 진주시에서 운영할 경우 발생할 경상경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진주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근거가 부실한 장밋빛 환상만 선전해서 주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행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예정부지인 구진주역사와 폐선부지의 활용은 망경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주도심을 재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창희 진주시장의 공약 이행도 중요하겠으나 진주시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 심 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차장의 논단이었습니다.
